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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한국과 미국 관세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여전히 3500억 달러 (약 4490억 신원) 의 대미 투자 집행 방식"이라며"만약 현금으로 미국 측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통화스와프 등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면 1997년 금융위기가 재연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가장 관건적인 임무는 상업의 합리성을 보장할수 있는 구체적인 협의를 달성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측에 원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기 위해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재명은 지난주 금요일 (9월 19일) 로이터통신과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가 7월 구두로 무역합의를 달성한 뒤 지금까지 양측이 서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3500억 달러의 투자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그는 만약 쌍방이 통화교환메커니즘이 없다면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전부 현금방식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비슷한 국면에 직면할가봐 걱정된다고 직언했다.
루트닉 미 상무장관은 일찍이 한국은 일본과 미국의 무역 합의를 본받아야 하며, 합의를 받아들이든지, 관세를 지불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후보는 합의를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혈맹 사이에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재명은"한국은 일본과 달리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한국의 4100억 달러 외환보유액의 두 배 이상"이라며"동시에 엔화는 국제통화이고 미국과도 통화스와프 체제가 있어 한국이 일본 모델을 답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도 "한미는 이미 어떤 투자계획도 상업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서면으로 확정했지만, 세부 사항에서 양측이 합의하는 데 확실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무급 협상에서 제시된 방안도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며 "지금은 상업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주요 임무이지만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털어놓았다.
외국의 대미 투자의 큰 중점은 투자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택하고 미국 측이 통제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자금 용도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영범 이재명 정책고문은 7월"한국 정부는 무조건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실행 가능한 계획을 지원하는 등 금융 위험을 낮추는 안전 메커니즘을 채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보 의제에서 이재명은"한미는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에 이견이 없다"며"미국 측도 안보와 무역협상을 분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 핵무기 동결은'임시 긴급조치'로 삼을 수 있으며,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에 합의하면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비핵화의 장기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 진전"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북중러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이 진영 대립의 최전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미일 협력과 북중러 연동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한국에 매우 위험하며, 우리는 긴장 완화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며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고 대화와 협력에서'입지'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
